변호사 나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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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1 토지인도 1 손실보상금 1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지적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규칙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법 2 산지관리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3.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2년

5.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미간행]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021년

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미간행]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9.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7누20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