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2하,1348]
   징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2986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1, 2010. 9. 30.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위헌제청
   사회복지사업법제5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0,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5, 2010. 9. 30.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제청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6, 2010. 9. 30.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3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9,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2, 2010. 9. 30.
  구 약사법 제78조 등 위헌제청
   구약사법제78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8, 2010. 9.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2009년

12.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3. 13. 자 2007스57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6년

14.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