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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화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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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화우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전화 : 02-6003-700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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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5
임금
# 관련법령
390 민법
99 상법
93 형법
72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2023년
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2년
3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50.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51.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546]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1년
6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공2022상,303]
   재물손괴
   형법

7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손해배상
   상법

91.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9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9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1상,55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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