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42, 2022. 5. 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83, 2021. 3. 2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토지지목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8062, 2020. 10. 27., 기각
  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4,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3, 2016. 7. 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연안관리법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