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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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맥 2 일산 2 경인 1 바른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3 사형환 2 황성규 2 좌세준 1 김기혁 1 박재윤 1 고영일 1 이국성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97, 2022. 3. 2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64, 2017. 6. 27., 각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03, 2014. 10. 14.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1,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3, 2013. 11. 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7, 2013. 2. 19., 각하
  법률해석 답변 취소청구
   법률해석답변취소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3, 2012. 6.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7.2.15.(268),30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0년

1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1.1.15.(122),229]
   식품위생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