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104]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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