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4862, 2015. 2. 3., 인용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기각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2014년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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