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양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0년
2015년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2, 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입양특례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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