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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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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