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송사건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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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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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3 원 3 지평 3 양헌 3 태평양 2 세양 2 서울 2 로텍 2 성실 2 두레	# 변호사 (상위 10) 3 이임수 3 김용상 2 손병기 2 이일구 2 이광범 2 강동세 2 박진 2 문형식 2 임대화 2 권광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공2023하,1236]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7.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9.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미간행]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

10. 대법원 2022. 6. 9.자 2022그538 결정
  [청산인의선임][공2022하,1349]
   청산인의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1. 서울가정법원 2022. 5. 30.자 2021브30184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2.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공2022상,858]
   주식매수가격결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4. 대전고등법원 2022. 2. 11.자 2021라229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5.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미간행]
   이행명령위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16.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17.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재산분할등청구][미간행]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1, 2021. 8. 10.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사단법인대한노인회운영규정제6편제8조제2항위헌확인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1하,130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20년

2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공2021상,115]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1.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2.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공2020하,1256]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자 2019비합30195 결정
  [중재인선임][미간행]
   중재인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01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 대법원 2019. 3. 25. 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공2019상,951]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초·중등교육법

2018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696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임시회장선임][미간행]
   임시회장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0.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1.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32. 대법원 2017. 10. 27. 자 2017마5671 결정
  [임시이사변경신청서][미간행]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 2017. 4. 27., 합헌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6. 서울가정법원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37.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9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4. 5. 7. 자 2014마397 결정
  [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특별대리인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41.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미간행]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9, 2014. 3. 31.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등기신청각하결정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1, 2014. 2. 19., 인용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시정명령 취소청구
   의료법위반의료기관시정명령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대여금][공2014상,46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46.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5, 2013. 9. 26.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비송사건절차법제3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0. 수원지법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면접교섭권배제] 확정[각공2013하,688]
   면접교섭권배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0, 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52.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미간행]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 2013. 5. 14., 각하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학원과태료부과등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정관등등사][미간행]
   정관등등사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4, 2013. 3. 19., 각하
  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기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소과태료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2012년

58. 대법원 2012. 10. 19. 자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공2012하,1885]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72, 2012. 8.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9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011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 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구건축법부칙제9조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세법

62.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2상,177]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63.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5.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07, 2011. 7. 25., 각하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공2011상,1031]
   지연손해금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9. 대법원 2011. 4. 12. 자 2011마4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0, 2011. 3. 22., 각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비송사건절차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1.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자 2009라723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7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73. 창원지방법원 2010. 10. 11. 자 2009브35 결정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0, 2010. 2. 25.
  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구농지법제65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98, 2010. 2. 25.
  2008헌바99
   2008헌바99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78. 대법원 2010. 1. 29. 자 2009마2050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공2010상,425]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9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소송구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2.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자 2009과64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83.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84. 대법원 2009. 5. 6. 자 2009스16 결정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미간행]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5. 대법원 2009. 4. 15. 자 2007그154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1, 2009. 3. 26.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2항제8호의2등위헌확인등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7.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88.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8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89.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46, 2008. 11. 3.,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3, 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70조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2, 2008. 8. 4., 각하
  일반음식점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시정명령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4.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95. 대구지방법원 2008. 5. 19. 자 2008브4 결정
  [양육비심판청구][미간행]
   양육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97.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98.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99. 대법원 2008. 3. 24. 자 2007마149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00. 대법원 2008. 3. 17. 자 2007마1572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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