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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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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