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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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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이강
3
성의
2
규로
2
사람
1
여는
1
목민
1
남도
1
다산
1
마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022년
3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9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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