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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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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공2021하,2234]
   손해배상
   민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1년
1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공2011하,2538]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소송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공2010상,887]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2009년
2007년
2006년
2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2004년
32.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4.9.15.(210),152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
  [양수금][공2003.6.15.(180),1316]
   양수금
   민법

2002년
2001년
3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11.1.(141),224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9년
3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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