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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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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0년
4.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553]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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