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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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0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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