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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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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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엘 1 세승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1 서채완 1 권소연 1 김영곤 1 류다솔 1 손제현 1 양경석 1 김민아 1 신명진 1 강정은 1 김재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23, 2017. 6.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2, 2017. 5. 16., 각하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청원각하결정통보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60, 2015. 6. 2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0, 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미결수용자등종교집회참석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7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제60호, 2013. 6.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6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6호, 2012.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0호, 2012. 9.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1호, 2012. 6. 4.,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3호, 2012. 6. 4., 각하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0호, 2012. 2. 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27, 2011. 12.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54호, 2011. 12.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4호, 2011.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7호, 2011. 10. 24.,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2호, 2011. 8. 29., 기각
  MP3 사용허가 청구
   MP3사용허가청구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4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1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및 경비처우급 하향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및경비처우급하향처분취소심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8호, 2011. 6. 20., 기각
  징벌처분 등 취소심판
   징벌처분등취소심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호, 2011. 5. 23., 각하
  징벌처분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8호, 2011. 3. 14., 각하
  부당한 지시취소
   부당한지시취소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9호, 2011. 3. 14., 기각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68호, 2011. 1. 17., 각하
  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년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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