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철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882]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6년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0,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5, 2010. 9. 30.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제청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3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9,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8, 2010. 9.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