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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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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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해 1 상승 1 디딤돌 1 강함 1 강호 1 경원 1 공간 1 새빛 1 대한중앙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3 조기현 3 정해영 2 임준섭 1 곽태철 1 김계현 1 김선영 1 김용호 1 김성준 1 김병철 1 김수연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2022. 1. 1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76 , 2021. 5. 4., 기각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거부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7, 2020. 10.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9, 2020. 6.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9, 2019. 11. 28., 기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51, 2019. 8. 29.,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3, 2018. 7. 26.,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6, 2018. 3.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4, 2017. 12. 28.,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4, 2017. 10. 17., 각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4, 2017. 9. 28.,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12148, 2017. 7. 18., 기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1, 2016. 12. 2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94, 2016. 11. 24.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신상정보등록고지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 2016. 7.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6, 2016. 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0, 201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7, 2015.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014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8873, 2014. 11.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0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6, 2010. 9.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8, 1996. 8. 30., 각하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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