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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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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1 민법
24 상법
17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2022년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2021년
3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공2021상,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8년
4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20]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2016년
6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6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77.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452]
   손해배상
   민법

7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2014년
8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형법

8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9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9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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