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5,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6,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