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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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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광장
3
화현
2
청출
2
화우
2
시선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22년
5.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1년
12.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15.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019년
19. 서울행정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단110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1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6.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30. 서울고등법원 2016.07.07 선고 2016누3159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누57224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0.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75193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50. 대전지방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단180 판결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2013년
53. 부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54. 부산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

58.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8433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17577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0.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년
63.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2.12.05 선고 2012구단1091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66. 서울고등법원 2012.09.13 선고 2012누5444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71.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05.18 선고 2011구단22948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73. 광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4909 판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2.03.06 선고 2011구단23422 판결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78. 서울고등법원 2011.12.14 선고 2010누44124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2010년
85. 서울행정법원 2010.10.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독점규제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헌법

87. 서울행정법원 2010.07.07 선고 2010구단1821 판결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년
94. 서울고등법원 2009.12.01 선고 2009누18105 판결
  경정결정시 귀속년도 착오로 재경정 처분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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