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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병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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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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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2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1
약사법제97조제1항위헌제청
1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1
사회복지사업법제56조위헌제청
1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등
1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8
약사법
8
사회복지사업법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민사소송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항만법
2
행정소송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46,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9, 2017. 5. 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9, 2016. 12. 13.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반입금지가축및그생산물품목변경고시다.반입금지품목가축중돼지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2014년
9.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공2014상,1135]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2013년
10.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40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1, 2010. 9. 30.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위헌제청
사회복지사업법제5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0,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5, 2010. 9. 30.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제청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6, 2010. 9. 30.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3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9,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2, 2010. 9. 30.
구 약사법 제78조 등 위헌제청
구약사법제78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8, 2010. 9.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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