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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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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81, 2013. 12. 3.,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보건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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