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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