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1 광장 1 민심 1 부산 1 이강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강선령 1 박용규 1 박우동 1 박훈 1 김철 1 박민수 1 맹주천 1 권영국 1 권광중 1 김교창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32, 2022. 3.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 2020. 2. 1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기각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37, 2015. 7. 6.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구치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6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공2014상,1254]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0, 2013. 8. 29.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4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8.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2.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200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공1999.9.1.(89),1801]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3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59, 1997. 2. 14.,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