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2, 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투경찰대설치법제9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