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임용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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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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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 2 지평지성 2 덕수 1 아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정률 1 대한중앙 1 삼영 1 이우스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수 2 이영직 2 김진환 2 이보영 2 이명규 1 고윤덕 1 곽희열 1 구교웅 1 고세경 1 권숙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23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6, 2023.10.24,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9, 2023.07.06,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 2023.04.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2, 2023.03.07, 기각
  공문서 위변조(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공문서 위변조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64, 2023.01.03, 기각
  성매매(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성매매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11.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59, 2022.07.12, 각하
  승진임용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3.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57, 2022.03.0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2, 2022.02.08,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2021년

17.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9, 2021.09.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내정 취소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29, 2021.05.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90, 2021.05.04, 취소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08, 2021.04.22, 기타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7, 2021.03.16,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청구, 부작위 이행청구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취소청구,부작위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20년

2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2, 2020.06.11, 기각
  근속승진 (근속승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7, 2020.05.19, 기각
  근속승진 (근속승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34, 2020. 3. 31., 기각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채용후보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4,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5,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6, 2020.01.30, 기타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7,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4, 2020.01.09, 기각
  음주운전(강등→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 2019. 12. 10., 각하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9, 2019.10.2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대기발령 → 각하)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1, 2019.09.24, 기각
  근속승진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4, 2019.09.19, 기각
  시보공무원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직권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6, 2019. 8. 29., 기각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방위사업청공고2019-25호[별지]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무공무원법 자격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94, 2019. 7.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9, 2019.05.28, 기각
  품위손상(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97, 2019. 2. 12., 기각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8년

45.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0, 2018. 7. 26., 기각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1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4, 2018.07.10, 각하
  당연퇴직(당연퇴직→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당연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 2018.05.10, 기각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0, 2018.02.01, 취소
  시보공무원 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94, 2018.01.23,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7년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54, 2017.12.26,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5, 2017.12.26, 기각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법학전문대학원진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7, 2017.12.14, 감경
  목적외 휴직사용(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목적외휴직사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3, 2017.12.12,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0, 2017.11.30, 기각
  목적외 휴직사용, 무단결근, 협박 및 재물손괴(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목적외휴직사용,무단결근,협박및재물손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1, 2017.09.14, 취소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부적절행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3, 2017.09.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교류 불승인→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4, 2017.08.17, 기각
  승진임용(근속승진제외→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2, 2017.08.17, 기각
  시보임용기간중 성희롱 발언, 근무불성실(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성희롱발언,근무불성실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 2017.08.10, 취소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4, 2017.04.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568, 2017. 3. 24., 기각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검찰직7급전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 2016.12.0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1, 2016.11.22,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61, 2016.10.20,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 견책,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62, 2016.10.20,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 견책,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4, 2016.10.20,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 견책,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0.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7, 2016.09.2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6, 2016.09.27, 감경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7, 2016.09.27, 기각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3, 2016.09.01,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 2016.08.25, 취소
  성희롱 발언(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발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8, 2016.08.25, 기타
  부작위(부작위→이행청구)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
   공무원임용령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4, 2016.06.30,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3, 2016.03.22, 기각
  시보기간중 부적절한 행동(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기간중부적절한행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5, 2016.01.22, 기각
  임용무효 처분 취소(임용 무효 처분 취소 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무효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5년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98, 2015.12.23, 기각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2,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6,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4,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8,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3,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7,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9, 2015.08.31, 취소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18, 2015. 5. 26.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전출부동의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 2015.04.29,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7, 2015.04.27, 기각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6, 2015.04.27, 감경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72, 2015.02.04, 기각
  전보(취소 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
   공무원임용령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5, 2015.01.30, 감경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7,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8,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9,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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