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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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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6호, 2012. 1. 10., 기각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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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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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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