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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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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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세종 6 화우 3 푸른 3 태평양 2 충정 2 한결 1 소호 1 덕수 1 로고스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최정수 3 김용호 2 황상현 2 김주영 2 손순호 2 이종남 2 임승순 2 한상호 2 손지열 2 이임수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215, 2013. 7. 2., 각하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증권발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293]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507]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공2010하,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45, 2009. 9. 2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집55(2)형,823;공2007.9.15.(282),149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19.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7010 판결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미간행]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2.15.(244),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

2005년

24.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 에관한법률위반][공2004.12.1.(215),1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32. 대법원 2004. 7. 9. 자 2004무1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지정제외처분등취소][공2004.8.15.(208),1342]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2004고합365(병합),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4.8.1.(207),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3년

38.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24, 2003. 10. 6., 기각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40.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2, 2003. 7. 21., 각하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2.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2, 2001. 9. 27.,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46. 서울고등법원 2001.07.13 선고 99누15725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0, 2001. 6. 11., 기각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9, 2001. 6. 11., 기각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8, 2001. 6. 11., 기각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2, 2001. 2. 12., 기각
  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1.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52. 서울지법 2000. 11. 23. 선고 2000나32740 판결：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33]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12, 2000. 1. 7., 기각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9년

5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2.1.(95),2391]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4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7년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9, 1997. 9. 26., 기각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78]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9, 1997. 6. 26.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9조위헌소원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6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996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 1996. 10.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證券去來法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6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3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1, 1993. 9. 27., 각하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공1993.9.1.(951),2192]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집40(3)형,652;공1993.2.1.(937),498]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990년

6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0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6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6누7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283;공1990.1.1(86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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