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고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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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8 손해배상 17 소유권이전등기 15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9 사기 8 시정명령등취소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부당이득금반환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공직선거법위반 5 건물인도	# 관련법령 115 민법 82 민사소송법 50 대한민국헌법 43 형법 37 형사소송법 26 상법 26 행정소송법 22 헌법 19 교육공무원법 17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손해배상
   저작권법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공2024상,76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상,75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2023년

6.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1나2036913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예금][공2023하,1338]
   예금
   민법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224]
   공사대금
   건축법 민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3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공2023상,519]
   양수금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22년

3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5939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3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법 헌법

4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4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4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45.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공2022하,128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4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47. 광주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3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2021년

48.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0]
   사해행위취소
   민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5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미간행]
   정정보도등청구의소

54.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55.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1하,138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위약벌][공2021상,861]
   위약벌
   민법

59.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6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6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3.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64.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0하,228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67.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 2020. 10. 13.,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2, 2020. 8. 28.,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7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
  [건물][공2020상,682]
   건물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77.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8.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미간행]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81.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990]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법

8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4.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다2537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8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정정무효(특)][미간행]
   정정무효
   특허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15, 2019. 2. 28.,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8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공2019상,747]
   위탁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공2019상,731]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9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9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9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5.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96.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민사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공2018하,1833]
   사채금
   민법

99.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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