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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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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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로고스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고석상 1 이찬희 1 이경우 1 배준식 1 이상숙 1 안영균 1 강을영 1 박용호 1 이정한 1 김장식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 2022. 2.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67 , 2021. 5. 18.,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5102, 2020. 8. 11., 기각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0417, 2020. 4.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43, 2020. 3. 3.,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0, 2020. 3.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97, 2018. 12. 4., 각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03, 2017. 3. 24., 기각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8, 2016. 1. 12.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재외국민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배제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7, 2015. 3. 2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0, 2014. 6. 2., 인용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6, 2014. 6. 2., 기각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12, 2013. 9. 26., 기각
  보조금지원 중단처분 취소청구
   보조금지원중단처분취소청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1, 2013. 2. 25., 기각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2-11, 2013. 1. 22., 인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2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4, 2012. 12. 5., 인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6호, 2012. 10. 16., 기각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9호, 2012. 8. 21., 기각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08, 2012. 4. 23., 기각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5, 2010. 4. 19., 인용
  보육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
   보육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02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85, 1997. 6. 13., 기각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3, 1997. 1. 31., 각하
  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1, 1996. 9. 30., 각하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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