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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입국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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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소명
3
태승
3
동인
3
동명
2
광장
2
우일
2
세종
2
금성
# 변호사 (상위 10)
6 이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8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89.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공2019하,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96. 서울행정법원 2018.11.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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