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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창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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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25 민법
9 형법
8 헌법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8년
2017년
2016년
13.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2014년
2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4상,5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13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9.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011년
2010년
3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0상,79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54.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7.1.1.(265),78]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64.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65.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1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1.10.(29),107]
   등록무효
   상표법

6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5.11.15.(238),180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6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등록무효
   상표법

6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2004년
7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혼인의무효
   민법

2003년
83.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2002년
8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집50(1)민,487;공2002.8.15.(160),1765]
   보험금
   상법

8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
  [군무이탈][공2002.6.15.(156),1314]
   군무이탈
   군형법 병역법

91.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5.1.(153),855]
   부당이득금
   민법

9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3.15.(150),563]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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