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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격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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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격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과사람 1 청림 1 대한중앙 1 유진 1 청담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찬 2 최윤수 1 김영옥 1 조기현 1 조홍준 1 장현우 1 도종호 1 박민재 1 여운길 1 이상훈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 2022. 2. 8., 기각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 2021. 4. 13., 기각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8-22933, 2020. 3. 10., 기각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증인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호사법 상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자격기본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0399, 2020. 3. 10.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6, 2019. 8. 29., 기각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방위사업청공고2019-25호[별지]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무공무원법 자격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6, 2013. 7. 23., 기각
  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조무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의료법 자격기본법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4, 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3, 2010. 7. 29.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자격기본법제39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200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8, 2003. 10. 6., 기각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9,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격기본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8, 2000. 1. 24., 인용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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