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73, 2014. 2. 26.,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