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륜ㆍ경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1, 2015. 5.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8, 2010. 2.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1, 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한국마사회법제56조본문중제50조부분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2, 2007. 5. 31.
  지방세법 제260조의2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60조의2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