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1년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2, 1998. 11. 1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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