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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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정보게시금지 2 조합설립인가취소 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2 유체인도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이득반환 1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 변호사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3, 2011. 5.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석탄산업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10상,42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8년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재나163,2007나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중간확인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9.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