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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사건명】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충주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소외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3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1, 소송수행자2 【변론종결】 2019. 03. 21 【판결선고】 2019. 04. 18 【주문】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액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로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지상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3. 10.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당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 아파트 건축공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이하 골조공사 이후 완공 시까지 있었던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 아파트(이하 위 낙찰된 건물, 완공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전기산업'이라 한다), ○○기업, ○○○○(이하 ○○건설, ○○전기산업, ○○기업,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가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고용보험료 9, 022, 400원(실업급여 7, 567, 18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1, 455, 220원) 및 산재보험료 8, 747, 79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1, 788, 770원(실업급여 1, 500, 26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88, 510원) 및 산재보험료 3, 390, 3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 15. 원고를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주비' 부분을 발췌하여 나온 합계액에 2014년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위 '외주비' 부분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대금 부분(이하 위 총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4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120,363,636원 × 32% = 38, 516, 364원
○ 2014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2,299,570,000원 × 32% = 735, 862, 400원
○ 2015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57,817,909원 × 32% = 18, 501, 731원
○ 2015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903,520,000원 × 32% = 289, 126, 400원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계산된 보수총액을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각 보수총액에 다음과 같이, '원재료'라 는 계정과목으로 추가한 후 새롭게 총 보수액을 산정하였다1) (단위 : 원)

○ 2014년 보수조정내역

F/S	계정과목	산재보험보수총액	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	급여	244, 966, 430	244, 966, 430
	임금	82, 540, 000	82, 540, 000
	원재료	735, 862, 400	735, 862, 400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111, 898, 570	111, 898, 570
	임금	80, 920, 000	80, 920, 000
	외주비	61, 446, 400	61, 446, 400
	외주공사비	320, 000	320, 000
	원재료	38, 516, 364	38, 516, 364
총계		1, 356, 470, 164	1, 356, 470, 164

○ 2015년 보수조정내역

F/S	계정과목	산재보험보수총액	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	급여	39, 000, 000	39, 000, 000
	임금	-	-
	원재료	289, 126, 400	289, 126, 400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30, 000, 000	30, 000, 000
	임금	42, 220, 000	42, 220, 000
	외주비	4, 185, 000	4, 185, 000
	원재료	18, 501, 731	18, 501, 731
총계		423, 033, 131	423, 033, 131

바.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0.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7, 761, 120원(=52, 285, 630원 + 11, 979, 640원 + 2, 303, 780원 + 15, 517, 890원 + 4, 579, 000원 + 915, 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 원)

	2014년 산재	2014년 고용		2015년 산재	2015년 고용
	2014년 산재	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	2015년 산재	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
보험료	43, 937, 510	10, 066, 930	1, 935, 950	13, 040, 240	3, 999, 170	769, 070
가산금	4, 393, 750	1, 006, 690	193, 600	1, 304, 030	399, 910	76, 900
연체금	3, 954, 370	906, 020	174, 230	1, 173, 620	359, 920	69, 210
합계	52, 285, 630	11, 979, 640	2, 303, 780	15, 517, 890	4, 759, 000	915, 180

사.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총액에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 및 외국인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특히 2015년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에 2015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31%를 곱하여야 함에도 32%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재결 사유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보수조정을 하였다2) (단위 : 원)

○ 2014년 보수조정내역

F/S	계정과목	산재보험보수총액	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	급여	244, 966, 430	244, 966, 430
	임금	82, 540, 000	82, 540, 000
	원재료	735, 862, 400	735, 862, 400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111, 898, 570	111, 898, 570
	임금	80, 920, 000	61, 940, 000
	외주비	61, 446, 400	61, 446, 400
	외주공사비	320, 000	320, 000
	원재료	38, 516, 364	38, 516, 364
총계		1, 356, 470, 164	1, 337, 490, 164

○ 2015년 보수조정내역

F/S	계정과목	산재보험보수총액	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	급여	39, 000, 000	39, 000, 000
	임금	0	0
	원재료	290, 091, 200	289, 091, 200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30, 000, 000	30, 000, 000
	임금	42, 220, 000	38, 190, 000
	외주비	4, 185, 000	4, 185, 000
	원재료	17, 923, 552	17, 923, 552
총계		413, 419, 752	409, 389, 752

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보수조정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6, 783, 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21.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처분의 확정보험료 등 총 86, 783, 36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 원)

	2014년 산재	2014년 고용		2015년 산재	2015년 고용
	2014년 산재	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	2015년 산재	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
보험료	43, 937, 510	9, 820, 190	1, 935, 950	12, 666, 860	3, 821, 800	745, 030
가산금	4, 393, 750	982, 020	193, 600	1, 266, 700	382, 180	74, 500
연체금	3, 954, 370	883, 820	174, 230	1, 140, 020	343, 960	67, 050
합계	52, 285, 630	11, 686, 030	2, 303, 780	15, 073, 580	4, 547, 940	886, 5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건설 공사가 진행되어 골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후 발주자이자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시공자로서 공사를 하였을 뿐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직접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직접 공사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 사건 공사업체가 공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료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전제한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1, 2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그 공사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그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원수급인으로 의제된다. 결국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전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행정 절차 경과 가) 원고는 2014. 1. 23.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같은 해 2. 13.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지정되고, 재착공계가 승인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군수는 2014. 6. 3. 원고에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중단된 기간 방치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공사재개 전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도록 하며,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재개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9.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원고의 대표자를 소외2에서 원고2로 변경하고, ② 시공자에 ○○건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같은 달 31. 그 시공자를 '원고 및 ○○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하였다. 라) 사단법인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 2014. 8.경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업체와의 계약 가) ○○건설과의 공사계약 관련 (1) 원고는 2014. 7. 20. ○○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 아파트 건축 공사
○ 착공연월일 : 2014. 7. 21.
○ 준공예정연월일 : 2014. 10. 20.
○ 계약금액 : 2, 100, 000, 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서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건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원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건설은 도급받은 공사가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기술자 근무 : ○○건설은 현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시공을 위하여 건축소장, 공무, 안전관리, 품질설비 등 자격증 소지자를 상근 근무토록 한다.

○ 공사비 내역서

비목		구분	금액
순공사	재료비	직접재료비	1, 347, 506, 540원
	노무비	직접노무비	449, 888, 017원
	노무비	간접노무비	46, 338, 466원
	경비	기계경비	61, 182, 812원
		산재보험료	18, 360, 380원
		고용보험료	3, 920, 189원
		건강보험료	8, 435, 850원
		연금보험료	12, 086, 010원
		안전관리비	32, 532, 841 원
일반관리비			1, 980, 252, 105원
이윤			60, 103, 462원
총 공사비			2, 100, 000, 000원

(2) 원고는 2015. 2. 13. ○○건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명	연천 ○○○ 아파트		총공사금액	2, 447, 000, 000원
세부공종	건축 아파트		총공사금액	2, 447, 000, 000원
신고번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당년도 계약액 및 총계약금액	당년도 기성액
2014-0004	2014. 7.	2014. 7.	2014. 11.	2, 447, 000, 000원	1, 547, 000, 000원

나) ○○전기산업과의 공사계약 관련 (1) 원고는 2014. 3. 18. ○○전기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 하도급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 착공예정일 : 2014. 3. 20.
○ 준공예정연월일 : 2014. 5. 31.
○ 계약금액 : 280, 000, 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특수조건

- 산업재해 : ○○전기산업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위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전기산업이 민·형사,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순공사	재료비	직접재료비	166, 299, 175원
	노무비	직접노무비	97, 643, 524원
	경비	산재보험료	3, 612, 810원
		고용보험료	771, 383원
		기타경비	5, 278, 853원
일반관리비			3, 000, 000원
이윤			3, 394, 255원
총			280, 000, 000원

(2) 원고와 ○○전기산업은 2014. 5. 26. 그 공사기간을 '2014. 3.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에서 '2014. 3.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전기산업에게, 2015. 1. 21. '2014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같은 달 26. '정보통신공사실적증명서'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연천)
○ 발주자 : 원고
○ 원도급자 : -
○ 계약연월 : 2014. 3.
○ 착공연월 : 2014. 3.
○ 준공연월 : 2014. 10.
○ 도급종류 : 원도급
○ 실적내용

공사(종)명	도급금액	금년도 기성액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128, 634, 000원	128, 634, 000원
○○○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	109, 830, 000원	109, 830, 000원
소방설비 (전문)	41, 535, 000원	41, 535, 000원
합계	279, 999, 000원	279, 999, 000원

다) ○○기업과의 공사계약 관련 (1) 원고는 2014. 4. 22. ○○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 하도급공사명 :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중 창호공사
○ 착공연월일 : 2014. 4. 25.
○ 준공예정연월일 : 2014, 6. 30.
○ 계약금액 : 350, 000, 000원
○ 계약특수조건

- 산업재해 : ○○기업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재해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위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민·형사,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특기사항 : 고용·산재 및 제세공과금은 ○○기업이 부담한다.
○ 견적서

비목		구분	금액
순공사	재료비	직접재료비	274, 516, 800원
	노무비	직접노무비	61, 718, 900원
	경비	기계경비	6, 111, 500원
		고용보험료	771, 383원
		기타경비	5, 278, 853원
일반관리비			3, 000, 000원
이윤			3, 394, 255 원
총			280, 000, 000원

(2) 원고는 ○○기업에게 '201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아파트 건축공사(연천) 중 창호공사		총공사금액	해당사항 없음
공종	해당사항 없음		총공사금액	해당사항 없음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당년도 계약액 및 총계약금액	당년도 기성액
2014. 4. 22.	2014. 4. 22.	2014. 12. 19.	350, 000, 000원	350, 000, 000원

라) ○○○○와의 공사계약 관련 원고는 2014. 7. 25. ○○○○와 '아파트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 아파트 석재공사
○ 착공연월일 : 2014. 7. 25.
○ 준공연월일 : 2014. 10. 20.
○ 계약금액 : 74, 900, 000원

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주식회사 ○○○○○○사무소는 2014. 10.경 ○○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리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상 시공자로 '원고, ○○건설'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위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표지에 '공사기간 : 2014. 4. 13. ~ 2014. 11. 20., 시행사 : 원고, 시공자 : 원고, ○○건설'이라고 기재하였고, , '감리자의 기성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 ○○○ 아파트 건축공사, 총계약액 3, 280, 000, 000원, 공사기간 : 2014. 2. 13. ~ 2014. 11. 20., 발주자 : 원고, 수급인 : 원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수급인 원고가 실제공사를 수행한 부분의 기성율은 100%이다.'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15. 2. 10. ○○○○협회장에게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를 신청하였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 아파트 건축공사
○ 인·허가연월일 : 2014. 2. 13.
○ 착공연월일 : 2014. 2. 13.
○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1. 20.
○ 총공사비 내역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2, 805, 884, 440원	104, 323, 223원	265, 698, 958원	104, 093, 379원

○ 공사실적/당년도 실적신청액 : 3, 280, 000, 000원

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 : 원고,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원고, 허가일 : 2004. 2. 25., 착공일 : 2004. 4. 13., 사용승인일 : 2014. 11. 20.'로 기재되어 있다. 6)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4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부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천원)

기존 연도	지사명	사업자명	공사장명	발주자명	도급구분	원도급 자명	착공 년월	단위 : 천원		입수처
								총계약 금액	당해연도 계약금액
2014	충주지사	원고	○○○ 아파트 건축공사	-	원도급	-	2014. 2.	3, 280, 000	3, 142, 000	○○○○협회

7) ○○전기산업 대표이사 소외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산업이 시공한 부분만 알고 있고 전체 총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모른다.
○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원고로 알고 있고, ○○건설이 공동시공자였는지는 모른다.
○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며, 현금 및 대물로 공사대금을 전부지급받았다.
○ 전기 등 공사를 하수급 받았는데, 하도급 공사 원가계약에 산정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전기산업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 ○○전기산업은 당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전기산업에 대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은 고용·산재보험 일괄 가입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 ○○전기산업은 ○○건설로부터 도급받지는 않았다.
○ ○○기업도 하수급자로 알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호증, 제18 내지 21호증,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건설업자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위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다하여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1183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 관계 법령,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원수급인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발주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자신이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공사업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자신이 행한 각 공사범위 내에서 그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1, 2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2동으로 구성되고 총 9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이 정도 규모의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수급인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원수급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다른 건설업체가 골조공사까지 완성함에 따라 그 준공을 위해 일부 공사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공사도 안전점검 완료일인 2014. 8.경부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인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 만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공사규모가 여러 차례 도급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원고 자신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한 후 다시 원수급인으로서 다른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방법과 발주자로서 원고 및 다른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방법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이 사건 업체가 모두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주자로서 원고 자신에게 전체 건설공사를 도급한 후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업체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업체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지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으로 오인할만한 용어를 사용하고, 갑 제17호증(○○○아파트 공사현황), 을가 제7호증(금강전기 대표의 문답서)의 일부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업 및 ○○전기산업에 하도급 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사에 대하여 공동시공을 하였고, ○○군수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받은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업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사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서 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업체들이 각자의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는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협회장에게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건설, ○○기업, ○○전기산업은 각자 자신이 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개별로 실적신고를 하였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아니라 원고가 직접 시공한 3, 280, 000, 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자신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만을 신고·납부한 점, ⑤ ○○전기산업 대표이사 소외3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발주자인 원고와 시공자인 원고를 서로 구분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발주자의 지위에서 ○○전기산업에게 해당 공사를 도급한 것이므로 ○○전기산업이 원수급인으로서 관련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도급하면서 통상 하도급을 할 때 사용하던 하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원고 및 이 사건 업체에게 각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계약서, 실적평가서, 건축물 대장, 감리완료보고서 등의 일부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착공일자가 2014. 3.경 또는 2014. 4.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날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던 중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도급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수는 원고에게 '재착공계의 승인 및 안전점검 실시'를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조건으로 정하였는데, 공사재개통지일이 2014. 6. 3., 안전점검 완료일이 2014. 8.경이었으므로, 원고는 2014. 8.경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건설공사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면,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는 서로 별개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주자로서 원고 및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각각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 1.】 목록 (단위 : 원)

해당연도		기처분 내역			감액 내역			비고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실업급여	고안직능
2014년	보험료	43, 937, 510	10, 066, 930	1, 935, 950	-	246, 740	-	-이하 재결 내용 반영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고용(실업급여)공제 - 착오 적용된 하도급 노무비 정정 처리
	가산금	4, 393, 750	1, 006, 690	193, 600	-	24, 670	-
	연체금	3, 954, 370	906, 020	174, 230	-	22, 200	-
	합계	52, 285, 630	11, 979, 640	2, 303, 780	-	293, 610	-
2015년	보험료	13, 040, 240	3, 999, 170	769, 070	373, 380	177, 370	24, 040
	가산금	1, 304, 030	399, 910	76, 900	37, 330	17, 730	2, 400
	연체금	1, 173, 620	359, 920	69, 210	33, 600	15, 960	2, 160
	합계	15, 517, 890	4, 759, 000	915, 180	444, 310	211, 060	28, 600
종합		67, 803, 520	19, 957, 600	(최초처분) 87, 761, 120	444, 310	533, 270	(감액) 977, 580	(총징수액) 86, 783, 540

끝. 【별지 2.】 목록 (단위 : 원)

구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독측기간(개월/회)	2014. 3. - 2015. 3. (2)
보험료	16, 322, 970	56, 604, 370
연체금	1, 468, 930	5, 094, 340
체납처분비 등	1, 632, 300	5, 660, 450
계	19, 424, 200	67, 359, 160	(총징수액) 86, 783, 360

끝. 【별지 3.】 목록 1) 2014년도 (단위: 원)

날짜	적요	거래처	외주공사비	보수총액
8. 29.	연천아파트발코니창호유리공사	(합자)○○기업	200, 000, 000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32%)적용
8. 31.	○○○아파트신축공사(연천)-전	○○전기산업(주)	56, 000, 000
9. 1.	연천○○○아파트공사	(주)○○건설	100, 000, 000
9. 2.	연천○○○아파트공사대금	(주)○○건설	350, 000, 000
9. 15.	석재공사비	○○○○	44, 000, 000
9. 29.	○○○아파트신축공사(연천)-전	○○전기산업(주)	61, 600, 000
10. 1.	연천○○○아파트공사대금	(주)○○건설	77, 000, 000
10. 1.	연천○○○발코니창호유리공사	(합자)○○기업	150, 000, 000
10. 6.	연천○○○아파트공사대금	(주)○○건설	550, 000, 000
10. 14.	연천○○○아파트공사대금	(주)○○건설	30, 000, 000
10. 22.	연천○○○아파트공사대금	(주)○○건설	440, 000, 000
10. 28.	연천○○○아파트신축공사 전기	(주)○○○○○○○	11, 220, 000
11.10.	석재공사	○○○○-소외4	34, 900, 000
12. 31.	○○○아파트신축공사(전기)중 전기	○○전기산업(주)	162, 400, 000
합계			2, 267, 120, 000	725, 478, 400

2) 2015년도 (단위: 원)

날짜	적요	거래처	외주공사비	보수총액
2. 11.	공사대금중 자재비 및 노무비	(주)○○건설	825, 000, 000
2. 11.	공사대금중 자재비 및 노무비	(주)○○건설	75, 000, 000
합계			900, 000, 000	280, 091, 200

끝. 【별지 4.】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 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제70조의 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중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 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끝. 각주내용 1) 아래 표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이 '원재료'라는 계정과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2) 아래 표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이 위 재결 사유를 반영하여 새롭게 산정된 금액이다. 【참조조문】 제2조 제4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조 (정의) 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8조 제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주택법」 제4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법 제23조제3항 제2항제2호 「소득세법」제70조의 2제1항 영 제87조제1항제2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영 제87조제1항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1183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6909 (2018구합5690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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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