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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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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60292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12.31 2022두58193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7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290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007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17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2020년

9.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180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12.31 2020두38225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1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9330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수시간병급여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14.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43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18.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3397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9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67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535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0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533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제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5
  보험금 급여 징수금 결정
   보험금급여징수금결정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5309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수시간병급여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년

3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75
  행정정보공개의 소
   행정정보공개의소 보험급여징수

31.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59
  행정정보공개의 소
   행정정보공개의소 보험급여징수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535
  미지금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금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132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521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물관리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49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710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554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9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3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5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2827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칭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3504
  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118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5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26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81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1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6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

5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처분 취소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서접수·수리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4945
  보험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5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33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398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17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2169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법원 2018.12.31 2018두37281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7. 대법원 2018.12.31 2018두46407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2018.12.31 2018두5319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9.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00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6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310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14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397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441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3996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6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6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861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7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30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230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73.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281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7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1902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353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7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057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7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116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8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826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83. 청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8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52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8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86. 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3149
  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의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8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8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016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280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5068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7033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3.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41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610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5. 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9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239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7.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58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9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2098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004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100. 대법원 2017.12.31 2017두33725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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