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등록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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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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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바른 1 윤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모 1 박상도 1 김근재 1 배현태 1 강지현 1 김재경 1 소순무 1 문병화 1 김아람 1 손수호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2하,171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6, 2022. 3. 8.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
   자동차등록규칙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83, 2022. 3. 8.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0, 2022. 2. 8.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6, 2022. 1. 11.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위헌확인
   자동차등록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공2021상,2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2017년

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3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2016년

8.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9.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자동차명의이전][공2013상,942]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1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공2012상,6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민법 자동차등록규칙

2009년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