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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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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