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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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근로에관한소송 1 구상금 1 자동차명도 1 담보물인도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근로자지위확인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9 민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0노53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구상금등][공2014하,2026]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49435 판결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미간행]
   담보물인도
   민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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