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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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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심
# 변호사 (상위 10)
1
배헌수
1
서재헌
1
전선룡
1
최병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 2014. 5. 26.,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숙박업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57, 2014. 5. 17.,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4, 2013. 11. 11., 기각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승인처분무효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집행법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행정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5, 2012. 12. 20., 기각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숙박업폐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6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6, 2009. 12. 2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별표4제2호라목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7, 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4호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회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행정절차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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