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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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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나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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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1
부착명령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호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등
1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1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4
헌법재판소법
4
민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시행령
2
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변호사시험법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 2019. 4.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전자정부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88, 2019. 4. 1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9, 2019. 2. 28., 각하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2, 2018. 6.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8, 2017. 10. 26., 합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이자제한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2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형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3,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57, 2016.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42,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64,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9,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07, 2014. 9. 25.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제8조위헌확인
식품위생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 2014. 7.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62,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1,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8,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12하,2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75, 2012. 7. 2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83, 2012. 7. 26.
민사집행법 제130조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2,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1,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2,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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