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2019. 7. 2., 각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위헌확인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4829, 2017. 6. 13., 기각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산림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 2014. 6. 2., 기각
  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입목벌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097, 2014. 5.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41,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71, 2011. 11. 21.,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