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클라스 3 남산 2 강남 2 자우 2 화현 2 송정 1 바른 1 서석 1 맑은뜻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3 이경철 2 이경희 2 김병하 2 성낙송 2 서한규 2 안주섭 2 이진욱 2 허범행 2 박종혁 2 한종원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3상,530]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3362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7.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21년

9. 대구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53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0년

1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0상,16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207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6년

1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2015년

1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014년

19. 청주지법 2014. 7. 3. 선고 2013구합18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8]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4상,512]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3하,2244]
   업무정지처분취소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2.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57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66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9상,335]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008년

30.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

3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34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3.6.1.(179),1206]
   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1년

36. 서울행법 2001. 4. 13. 선고 2000구42157 판결：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하집2001-1,595]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12.15.(96),2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