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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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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