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88, 2021. 1. 12., 기각
인천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천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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