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오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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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당이득금반환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직권남용체포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3 사기 3 소유권이전등기 3 손실보상금 2 부당이득금 2 주거이전비 2 재산분할	# 관련법령 12 민법 7 형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 5 형사소송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임대주택법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4 임대주택법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4, 2015. 11. 2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766]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7.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34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공2015상,336]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256]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1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1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공2014상,3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3하,2244]
   업무정지처분취소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공2014상,64]
   재산분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2브82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65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2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2하,180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75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0.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5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1하,1645]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41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가합21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36.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0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고단796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38.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39. 대법원 2010. 3. 31. 자 2009모547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0상,938]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0. 대전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98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2009년

41.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39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42.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44. 수원지방법원 2009. 2. 11. 자 2008로99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8년

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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