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07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4.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3.10.24 선고 2021구합11796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 인천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구합5251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9.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11.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14.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7056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수원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18. 광주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3구합30 판결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 울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6684 판결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 부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23990 판결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43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2.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73929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4. 부산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20755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1.18 선고 2021누11749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29. 전주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구합1460 판결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42152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2.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62509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3.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0864 판결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5.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0885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36.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154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7. 부산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누21016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3162 판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창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53205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4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전주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524 판결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5.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6. 광주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1누12823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수원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6084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8. 부산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23771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9.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5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7.20 선고 2021누2003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1. 부산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합78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2. 서울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54. 창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51681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5.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15538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6.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7.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4517 판결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8.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254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23917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0. 대전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0124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대구지방법원 2022.04.13 선고 2021구합2311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4. 울산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1구합534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5. 울산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1구합533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6. 광주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3124 판결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7.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496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부산지방법원 2022.02.11 선고 2020구합24708 판결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9. 대구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4220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5500 판결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1.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7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1.26 선고 2021누5042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울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6956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4.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50158 판결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75.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두53337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광주고등법원 2022.01.13 선고 2020누12918 판결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79.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416 판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0.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898 판결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1누42315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0구합78070 판결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83. 인천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구합51700 판결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76921 판결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5. 창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50060 판결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19구합20601 판결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9.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창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495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1.24 선고 2021누1546 판결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대구고등법원 2021.11.19 선고 2021누3845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6.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21808 판결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7. 인천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51717 판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86750 판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67988 판결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00.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81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
로그인 |